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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2 배상금 지연이자 왜 안줘? 주민분노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9-05 14:55:25 조회수 1

◀ANC▶

전투기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이번에는 배상금 지연 이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에게 돌아갈뻔한 지연이자의 절반을
법원이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대구의 한 은행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88억원이나되는 소음피해 배상금의
지연이자를 두고 법원이 지난 5월,
소송담당 변호사가 갖고 있던 이 돈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못 받고 있다는겁니다.

◀INT▶정수만 위원장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비상대책위원회
"피해배상금을 어떤 특정 변호사가 예금해놨다고해서 그 사람 안오면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하려면 또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야됩니까."

지난 2011년, K2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국가배상금만 511억원.

이 중 15%인 77억원과 함께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생긴 지연이자
288억원까지 모두 최모 변호사가
받아간 상태입니다.

◀INT▶이재혁 상임위원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비상대책위원회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당연히 주민들의 몫인
지연이자나 지연이자의 이자까지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런것들을 정당한 법원의 가집행명령을
어기고 3~4개월 동안 버티고 있다."

S/U]"비대위는 상당수 주민들이 아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고 이미 받은 주민들도 각 종 공제를 통해 반환금액의 상당부분이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우량고객인 최 변호사의 편에 서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보고있는데,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해당은행은
부랴부랴 지연이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SYN▶국민은행 관계자
"계좌번호가 틀려서 입금이 안 된 사람 500여 명인데 그 사람들은 최모 변호사쪽에서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해서 아침부터 입금 안 된 사람들에게 다 넣어주고 있는 중이다."

대를 이어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변호사와의 배상금 싸움에 휘말려
또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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