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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정윤호 기자 입력 2013-08-22 16:24:01 조회수 1

◀ANC▶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농림부가 손해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8월 20일, 태풍이 안동 길안지역을 관통하면서 사과농장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경로가 예고된 8월 18일,
농협과 안동시는 농업인평가단과 전문평가단에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태풍이 빠져나간 21일, 손해평가인들이 즉각
피해조사에 착수해 하루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낙과는 더 변질되기 전에
판매용과 가공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올해 처음 선발된
전문 평가인과 기존 농협 평가인들이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평가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문 손해평가인 천명을 육성해
피해조사기간을 하루나 이틀로 단축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INT▶:전한영 팀장/농림부 재해보험팀
"목측에 의존했던 조사방법에 IT기술을
접목하는 방법도 강구할 예정"

농림부는 또한 국비 50%, 지방비 25%인
보험료 지원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늘어나면서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최경환 선임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경작규모, 품목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1조백억원, 전국의 12만9천여 재해농가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와 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곤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가
안전망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보급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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