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과세권자가 시·도인데 정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율 인하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지자체는 물론
의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
"자치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명백한
자치 재정권 침해입니다. 중앙 정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놓지않고 지방만 자꾸 옥죄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라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어요.

네,
정부 당국자 눈엔 지방이 동반자가 아니라
쥐어짜는 대상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