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영양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산정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편익을 산정할 때
댐 용수 가격 대신 상수도 가격
공급 단가를 적용해 사업 타당성이
10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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