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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1억원을 들여
유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실제 땅 주인이 땅을 팔 의사가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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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17억 5천만원에 사들인
서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대구시는 국비 10억원 등 모두 51억원을 투입해
이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달라 건물을 매입할 때
땅 주인의 승락을 받아야하는데도
땅 주인인 애락원의 승낙을 받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C.G] 땅 주인인 애락원과 건물 소유자인
경북노회의 계약서에는 애락원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건물을 팔 수 없고, 이를 어길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C.G]
◀INT▶ 김병구 사무국장/
애락원 재단협의회
"토지 소유주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 매각이
돼 버렸다. 건물을 매각해 놓고 행정기관이
와서 땅을 팔라고 하고 있다. 애락원에다가"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대구시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어요.자기들 내부적 사항이잖아요. 저희는 어떻든 사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그 부분(계약위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사서 사업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19억 5천만원을 들여 애락원의 땅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땅을 팔 의사가 없습니다.
◀SYN▶애락원 재단(땅소유주) 관계자
"땅 팔 마음이 없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런 생각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고
대구시가 지원받은 국비 10억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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