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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손가락 골절 자해 보험 사기단의 전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기계틀까지 제작했고
노숙자나 채무자들을 범죄에 끌여 들이는 등
산재 보험 지급의 허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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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 이모씨 등 손가락 자해 보험 사기단 4명은 손가락을 쉽게 골절시킬 수 있는 기계틀을
주문 제작해 자신들이 취업해 일하던
공사장 부근 차량안에서 사용했습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마취 주사까지 동원했고
손가락이 부러진 인부들은 공사장에서
넘어졌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 재해로 위장하기 위해 일당 가운데
한 명을 목격자로 내세웠고 손해 보험도
가입해 보험금까지 타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나 다른 공사장 근로자,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5년간 30건의 보험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 18억원, 손해 보험회사 2억원 등
20여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INT▶박윤해 차장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보험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4~5개를 골절시켰다.
이것이 7급 장애로 보상금이 가장 높다"
근로복지공단이 의사들의 진단서와 목격자만
있으면 산재를 인정해 주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INT▶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실사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업주가 확인된다면 사고 산재는 조사를 안 나갑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서부지청 개청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2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쫓고 있습니다.
S/U]검찰은 여러 산재사건의 목격자가 같거나
산재 신청인이 중복되는 의심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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