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76살 김모 법무사와 법무사 행세를
하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개인 파산 사건등을
수임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법무사는 5년동안 이들에게 1억 6천만원을 받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이들은
돈을 받고 법무사영업을 하거나 변호사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