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업 추진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댐 건설에 대해
정부가 사전 검토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영양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성낙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댐 건설에 앞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CG] 이를 위해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활동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를 타당성 조사 이전으로 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ＩＮＴ▶국토교통부 관계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새로 바뀐 절차는 지난해 수립한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영양댐 등
14개 댐에 적용됩니다.

영양댐의 경우 개선된 절차에 따라
댐이외의 대안분석을 포함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영양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유보했습니다.

◀ＩＮＴ▶국토교통부 관계자
"새로운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그 이후에 가능하겠죠."

댐 건설을 고집하던 국토교통부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반대주민과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