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인사건 피의자 조명훈이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대구·경북에는
평균 4천여 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이른바 '수형보충역'은
한때 200명을 넘었다 현재는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익요원이
절도, 폭행, 성범죄 등 모두 10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가운데 7건은 수형보충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은 수형보충역은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근무지 제한은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고,
해당 근무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과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