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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무늬만 지방분권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5-06 16:06:18 조회수 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이 부실해
지방분권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 뭡니까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추진방식과 기구 구성에서 지역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입니다.
모든게 중앙정부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허허,이번에도 '무늬만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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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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