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분권,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이번 국회에 새누리당, 민주당 각각
1건씩 제출돼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나갈 조직을 보면
아예 규정을 하지 않았거나 중앙부처
산하기구로 명시돼 있어 지역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 문제는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CG 끝]

대구시는 지역이 주도가 되는 지역문화진흥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산지원도 특별회계로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김대권 문화체육관광국장/대구시
"제시된 내용보다는 좀 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런 법률적
근거가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거 지역국회의원들,또 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분권 추진기구가 자문기구 수준에 불과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이창용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최소한 행정기구로서 위원회가 위상을 가져야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
실무기구도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해야되는데 모든게
중앙정부 입맛대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역관련 법안들을 쏟아내는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