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지방죽이기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된 내용과
정반대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을
통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책의 방향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CG-2] 중앙정부 주도로 시군을 통폐합하고
자치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강제하겠단
MB정부 식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집행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실천.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문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 최근
대안을 담은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이창용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현행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규정이
포함돼 있다.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분권의 과제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행은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조차
지역발전 비서관 자리를 없앴습니다.

현 정부 출범 두달.
지방정책의 목표가 뭔지,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