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기업 투자를 막는 수도권 규제를
'손톱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 5백만이 사는 지방이,
지금 이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내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곳간에 쌓아둔 돈이 자본금의 열네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의 규제 개선책은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거나

잠재된 기업의 투자요인을 지원해
12조원에 이르는 투자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방투자 촉진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를 일괄 완화 함으로써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ＩＮＴ▶이도선 동양대교수/지역개발연구소장
"지방투자 촉진법 보다 일괄 규제완화는 문제"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된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조차 반대하는 수도권 자연보전권 지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것이라는게
지방의 입장입니다.
◀ＩＮＴ▶송필각 의장/경상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중단해야"

새정부 들어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외치던
정부가 상생보다는 효과가 빠른
수도권 규제완화를 택한것은 아닌지
지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영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