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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H공사 법보다 집행이 먼저?

심병철 기자 입력 2013-05-01 15:23:08 조회수 0

◀ANC▶

LH공사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한 개인 수목원에서
나무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옮겨심기위한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써 가꾼 나무들이 뽑혀져나가는 것을
수목원 주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INT▶이주현/수목원 측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재물 손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H공사 측은 이미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이도성 부장/
LH공사 대구남부직할사업단
"재결이 끝이 나면 소유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소송과는 관계없이
할수 있습니다.

양측은 수목원에 있는 나무의 수를 두고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은 수목원에 있는 나무가
3천 370여 그루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인의 조사 결과
LH공사측이 주장하는 것 보다 나무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 이 팽나무는 지름이 70-80센티미터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LH공사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6센티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를 줄이기위해 나무의 수를 줄이고
크기가 실제보다 작은 것으로
축소시킨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LH공사측이
행정 대집행을 서둘러 강행한 것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준공 마감 시한에 쫓긴 때문입니다.

불법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놓고 추후에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일단 밀어부치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기업의 막무가내식 일 추진 방식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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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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