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 교육청과 동구청이
과학고등학교 건축비를 두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보는
채권,채무자 다툼같은 겁니다.

여] 동구청은 지원하기로 약속한 건축비를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고,
교육청은 받아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1년 대구 혁신도시에 문을 연
대구 일과학고입니다.

달성군 등 5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이 학교를 유치한 대구 동구청은
학교 터와 건축비 등 120억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가운데 학교 터는 제공을 했지만,
43억원이나 되는 건축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2010년 말까지 주기로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미뤘고,
올해부터 분할 상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시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ＩＮＴ▶김용규 행정관리국장/대구 동구청
"(지자체)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죠?/네"

교육청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문으로까지 여러 차례 약속한 예산을
무산시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ＩＮＴ▶박해주 행정국장/대구시교육청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기관대 기관끼리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된다고 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도, 구도로 한 계약도
지켜야하는 것인데.."

그런데 양 기관의 대립은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 사이에 벌어진
최근의 사례가 빌미가 됐습니다.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면서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걸 발견하고는
약속을 백지화한 것을 보고
동구청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U]"당분간 양 기관사이의 소모적인 기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