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청도군은 감 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10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혈세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도군의 한 영농조합이 운영한
이 감 가공공장은 한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인근 제 2공장까지 확장하는데
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몇 년째 가동을 멈추고 금융기관에
압류된 상탭니다.

국고 보조시설은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데
법인대표가 거액을 불법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 서류를 조작했다 적발된 겁니다.

◀ＳＹＮ▶해당영농조합 대표
"내가 근저당 설정할 때, 대출 받을때 몰랐나?"
다 안다고요. 등기부 상에 등재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그래서)괜찮다고했어요"

청도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조금 환수에 나섰지만,
금융기관들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해
보조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었던
이 감 가공시설도 1억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돼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9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C.G] 취재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섯 건의 불법 담보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업체가 도산하거나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길경우
보조금을 또 날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S/U]"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도군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조금 지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안내문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ＳＹＮ▶청도군청 관계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보완을 (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도 감 산업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만 98억원.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눈 먼 보조금은 없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