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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오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과 겉도는 경우가 많았느데,
이번엔 어떨지 알아봅니다.
여]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겠지만,
지역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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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입니다.
기존 연 7만 가구이던 공공부문 주택 공급량을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CG]반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85 제곱미터 이하와 9억원 이하 이면
양도소득세를 5년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CG]
[CG]또한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규모를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배로 늘립니다.[CG]
[CG]연말까지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하고 LTV 즉 주택담보대출은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CG]
이번 대책은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이진우 지사장/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
"양도소득세도 신규 주택뿐 아니라
이번에는 전체 주택에 확대가 되면서
분명히 신규 수요 증진에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조덕환 토지주택산업팀장/
대구경북연구원
"대출과 관련된 부실채권 등에서
늘려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매물을 처리하고
건설업체를 지원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수도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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