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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지방정가 술렁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3-20 18:25:01 조회수 1

◀ANC▶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요즘 정가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면서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방의 중앙종속이 심한데다 계파정치 확산과
고비용 선거구조 등 하향식 공천이 가져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최승준/강원도 정선군수
"지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올바로 집행되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으로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사업추진이 공전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낳고 있고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부지기숩니다.

◀INT▶황병직/영주시의회의원
"참된 지방 정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권자의 의사를 따를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정치쇄신 공약사항으로 폐지를 약속했지만 법 개정을 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계산법은 상당히 다른게 현실입니다.

올 4.24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면서 지역 정가도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형국입니다.

(S/S)기초지방단체와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의의 근간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중앙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4.24 재보선에서 정당공천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선거법개정과 공천제 폐지로
이어지고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지역정가는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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