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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전관예우??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21 13:54:01 조회수 1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대구공업대학교 핵심 교직원들이
검찰의 예상과는 달리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자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변호사가
최근 퇴직한 법원장이었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요.

대구 법조계의 한 관계자
"판사의 판결이 그것 때문이기는 하겠습니까만 법원장 출신인데다 퇴직한지 1년도 안되니
힘이 가장 좋을 때는 맞는 말이죠"이러면서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에둘러 말했어요.

네.
힘깨나 쓰는 부서장으로 퇴직하면 1년안에
평생 먹을 돈을 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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