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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발전은 초기에
대지나 임야를 이용하다 산림훼손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건축물 옥상과 축사를 활용하는 게 대세입니다.
특히 축사를 활용하면 설치비용이 30%이상
절감돼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도
활용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지붕 전체를 뒤덮은 태양광 모듈이,
100가구가 쓸 수 있는 시간당 10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월평균 5백만원씩에
판매돼, 5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20년 넘게 매달 5백만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CG)
축산농가에겐 말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셈인데, 모듈 설치로 여름철에는
축사가 더 시원해져 사육 환경도 좋아집니다.
◀INT▶이외준 조합장/포항축협11;58-05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도움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돼 일석이조의 효과"
S/U) 이렇게 축사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은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지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련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지 않는데,
국내 축사의 70% 가량이
여기에 해당해 농가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cg)
◀INT▶이외준 조합장/포항축협 14;17-28
"이미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가 정상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건축됐기 때문에 지붕위를 활용해 전기설비를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는 말은 맞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 6;43-52
"신재생 분야 나 태양광 발전 부분은 허가제한에서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 단서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억원의 초기투자를 위해선
농협 대출이 필요한데, 농협측이 태양광은
농업분야가 아니라며 신용보증을
서주지 않아 자금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힘든 축산농가도 살릴 수
있는 축사 태양광 발전이
현실성 없는 법과 제도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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