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일부 시국 사건 재판의 경우
3년이 다되어 가도록 개시도 못하는 등
재판이 유독 더디게 진행돼 소송 당사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대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구인호 회장,
"시국 사건은 판사 개인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되니
판사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라며
다른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판결을 미루는
판사도 있다고 했어요.
네,
판사님들이 이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봐서야
명쾌한 솔로몬 판결은 언제 나오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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