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옛 제일모직 대구공장 터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댓가로
삼성측이 만 2천 여 평의 땅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15년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드렸습니다.

여]그런데 삼성측이 기부채납을 미적거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삼성측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옛 제일모직 공장터 주변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 기업의 소유로
돼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삼성측은 업무단지 개발이 늦어져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측이 업무단지 조성을 2차례나
연기한데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또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끝났을 경우
개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기부채납과 공사비가 포함되는 개발비용과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상지가상승분을 빼고 부과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 뒤에 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부채납하는 땅값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측은 개발이 끝나고 그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적법한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실제로 현 단계에서 업무단지를 조성할 경우
삼성은 기부채납 분 공제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쳐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례 업무단지 조성을 연기한 사이
정상지가상승분이 계속 커져
삼성의 의도대로 개발부담금이
몽땅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ＩＮＴ▶ 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 명백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이고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S/U] 삼성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땅값은 계속 올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