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쏟아지는 각종 복지정책 탓에
현재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대도시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50%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현재 52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을 80% 이상 상향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