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 지자체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지자체와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정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달 초, 경북북부 9개 시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영양군이나 문경시 등은 청구 3일만에
공개 결정을 통보해 온 반면
안동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안이 아닌데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하는 의회도
예산심사 공개를 꺼리기는 마찬가집니다.

상주시의회는,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을
모니터 하려던 시민단체의 예결위 방청을
2년 연속 불허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ＩＮＴ▶유희순 단장/상주시민 의정참여단
"예결위 계수조정은 속기록에도 안남긴다.밀실 처리한다. 자기 지역구 예산과 시장 역점시책 예산을 바꾸기 한다든지.."

지자체나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 때문입니다.

◀ＩＮＴ▶지자체 예산 담당자/
"(예산안 중에는) 단체 예산이 많아요.공개되면
단체들이 항의할 수도 있고 (의회도)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되면 모 의원이 반대해서 단체예산이 안됐더라..."

예산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S/U) "재정이 빠듯할수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됐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하는지
주민의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