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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분권.균형 공약 미흡

이정희 기자 입력 2012-12-17 11:21:26 조회수 1

경실련이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 후보는 추진 계획이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문 후보는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흡했으며
예산배분, 재원확보 방안은
두 후보 모두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두 후보 모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내세웠지만,
주민자치와 정당정치의 유기적 결합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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