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고와 위증 사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짓말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 사회
법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 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뒤늦게 남편 친구를 강간범으로 무고한
주부 김모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한
박모씨.. CG]

거짓말의 행태가 각양각색입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검에 적발된
거짓말 사범이 63명에 이릅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두배를
넘습니다.

CG] 검찰 분석에 따르면 무고의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가장 많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증사범의 경우는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53%로 가장 많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과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CG]

거짓말 사범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다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는 잘못된 법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신명호 부장검사(대구지검 공판부)
수사기관이 조사 안해도 되는 허위사건을
수사해야 하고 고소되면 바로 피의자 되니까
큰 문제

검찰은 거짓말 사범이 수사력 낭비는 물론
소송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리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