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충남의 도청이전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반대로
결국 회기내 처리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남도청이전 당시
5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예를 들며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광주항쟁 관련 지원예산이 전남도청 이전에
사용됐을 뿐, 이전지원 명목의 국비지원은
없었다며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국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청 이전예산의 지방비 비중을 낮추려는
경북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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