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실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올 상반기까지 930여 명,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도
2천 7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정수급자가
지난 2010년 2만 5천여 명,
지난해 2만 7천여 명으로 늘었고
환급 액수는 2010년 206억원
지난해에는 246억원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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