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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시 4차순환도로인 상인-범물 간 도로가
기존의 민자도로와 마찬가지로
득보다 실이 큰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구시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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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장 10.4 km의 상인-범물 간 도로가
범안로와 마찬가지로 세금먹는 도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구시는
민자제안 사업이라 그럴 걱정이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통량이 예상치의 50-80%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에만 대구시가 5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사업자가 2007년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구시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마다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요금인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사례와 같은 경우로
천 200원으로 책정된 전구간 통행료를
최근에 사업자가 물가인상 분을 반영해 달라며
천 500원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INT▶배지숙 의원/대구시의회
"상인범물 구간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INT▶김범일 대구시장
"초기에는 협약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배지숙 의원:협약대로라면 당초 협약한 천200원 말씀이십니까?) 아뇨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죠 "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는
대구시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대구시민에게 요금을 추가로 물게하는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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