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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정부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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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C/G]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그리고 쌀 시세가 목표가를
밑돌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헥타르당 4만 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채산성 악화로 농가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농약과 비료 등 생산비용이 그동안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최소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농민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려면
17만원에 묶여 있는 쌀 목표가격이
22만원으로 현실화 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창호/영주시 농민회
"실제 생산비 보장되는 22만원 인상 안되면
쌀 농사 포기 상황으로 내몰릴 것"
[C/G]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직불금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 보전법'개정 입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직불금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인상 폭을 두고는 시각차가 상당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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