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 2010년 16.4%에서
올해 6월까지 17.4%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청이 29%로 가장 높았고
대전 23.1, 대구는 22.4%로
전국 평균 16.6%를 웃돌았습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에도
긴급체포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