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4년 간 부당 청구는
총 17만 건이 발생했고
환수액이 485억원에 이릅니다.

부당 청구 건수는 2009년 만 3천여 건에서
지난 해는 6만 9천건으로 5배 늘었고
이에 따른 환수액도 4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복 수급과 무자격 요양보호사 청구,
사망일 이후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