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면대상인 취득세가 지방세여서
지자체의 재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7월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5천 200여 가구,
이 가운데 가장 악성으로 꼽히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준공후 미분양이
3천 400여 가구를 넘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5년 뒤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5년 뒤 가격이 오를 가능성조차 희박합니다.

◀ＩＮＴ▶이진우 지사장(부동산 114)
"양도 소득세는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 붙는
세금인데 지금은 투자금 회수도 안되는 상황"

cg]취득세 감면 대책도 평균 2억원 정도인
과거 30평형 아파트를 살 경우
감면 혜택이 200만원에 불과한데다
계약에서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몇달 정도
걸리는 관행을 볼 때 당장 다음 달 계약해도
연말까지로 예정된 한시적 대책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cg]

무엇보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어서
대구시가 당장 연말까지 5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등
지방 재정 건전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ＩＮＴ▶대구시관계자
"우리시 가용 재원을 볼때 500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전 안해 주면 사업예산 크게 부족"

S/U]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음주 시도지사
협의회 통과를 거친 뒤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세 기한은 연말까지로 못박아놔
결국 이번 대책은 대선을 앞둔
땜질용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