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독도 방파제 건설과 해양 과학기지 건설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도 방파제 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왔고,
2008년과 지난 해에도 방파제를 짓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이어서
청와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욱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경상북도와도
배치된 의견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