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6]무상급식 비용은 고무줄?

심병철 기자 입력 2012-08-08 15:58:04 조회수 0

◀ANC▶
초.중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대구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무상급식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이 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시교육청은 처음에는 전면 무상급식에
초등생 853억원, 중학생 620억원 등
천 473억원이 든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비용이 980억원으로
나와있어 무려 493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INT▶전형권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를 짤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했어요. 말 그대로
대충한 거에요"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
대구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규직 인건비 114억원 등 인건비와
급식 관리비 144억원 등 358억원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항목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않고 있는 지금도 나가는 고정비용으로
계산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급식비 산정 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INT▶유금희 교육복지과장/대구시교육청
" 부풀려서 그런게 아니구요. 말그대로 자료입니다.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억지로 부풀리는 등
무상급식의 확대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구시교육청의 태도가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