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상 급식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은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가정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돌고 있다는 말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은재식 집행위원장/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80% 이상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만 의무급식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대구시의회도 무상급식의 비율을 높이자는데
동의합니다.

◀ＩＮＴ▶이동희 시의원/대구시의회
"다른 복지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하는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급식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유금희 교육복지과장/대구시교육청
"정말로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은 돈내고 먹고, 그 대신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돈을 (다른 복지에 사용해야)"

그렇다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골고루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을까?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는 전체 36%, 게중에
현황 파악이 되는 저소득층은 20% 뿐이고,
나머지 16%는 무상급식을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상이 되는 줄을 몰라서,
또는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기 싫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전형권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학생들 자존심이 있어서 엄마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뭘 하더라도 니 점심
값는 내가 낸다.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는 못한다며 안하는 애들이 수두룩 있는 거에요"

◀ＩＮＴ▶김원구 의원/대구시의회
" 신청하면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도 아닌거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신청하면 주고"

정작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U) 어떤 가정에는 아무렇지 않은 급식비가
어떤 가정에는 엄청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말은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무상 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바꾸지않는 한 대구시의 무상급식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