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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자소송제 호응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7-30 17:04:38 조회수 1

지난 해 5월 부터 도입된
민사사건 전자소송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민사 소송 건수 만 5천 10여건 가운데
전자 소송이 5천 350여건에 이르러
3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민사 소액 재판의 경우는
40.9%에 이르러 소액 재판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전자소송은
소송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지대가
10%나 싸고
모든 통지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송달료가 거의 절반으로 낮아져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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