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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살해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자로 확인되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방문자가 폭주했는데요,
경북은 120명이 넘는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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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입니다.
안동의 한 동네를 선택하자
주변에 사는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동단위 주소, 키 등이 해당 범죄내용과 함께
공개됩니다.
반대로 해당 성범죄자를 클릭하면,
반경 1km 이내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동이 9명, 문경 7명 등 경북북부 지역도
31명으로, 거주인구비율로 따지면 대도시 보다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SYN▶권은미 회장/안동 어린이집 연합
"막상 찾아보니 섬뜩...아이들 교육 강화"
(s/u)"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관련법이 개정된 2010년 이후 아동성범죄
사건에 주로 한정돼 있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이 아직 더딘 편이고,
상습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소급입법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과제도 많습니다.
신상공개가 사회적 암매장이나 다름없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선
스마트폰 어플 등 신상공개 방법과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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