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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감시 속에
국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업용 산소발생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업자와 어민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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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살려서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산소발생기 입니다.
이 장비의 원가는 180만 원!
여기에 설치비와 업체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은 250만 원 선입니다.
c.g)하지만 업자들은 납품단가를
350만 원으로 부풀렸고,
차액 대부분은 어민에게 건네 졌습니다.
업자와 어민들이 공모해
30%인 어민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을 꾸민 겁니다.
◀INT▶산소발생기 설치 어민/자막하단
질문)"업자가 돈을 직접 줬나요. 현금으로?"
답)"네!"
질문)"얼마나 줬나요?"
답)" 50만원요."
스탠덥)업자들이 어민에게 돌려준 자부담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친분 관계에 따라 돌려준 금액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어민은 모두 24명,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보조금 5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INT▶김후동 지능범죄 수사계장/포항해경
" 실제 장비 가격은 25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부풀려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석 달 전에는
과메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똑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과메기 덕장 6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결탁 여부를 추가 수사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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