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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부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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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7년만에 사라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입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 줘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지만 지역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중대형 아파트가 주 대상입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추가수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INT▶이진우 지사장/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
"수도권의 아파트 침체현상이 확산이 되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라 보기 힘들어"
오히려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김재용 팀장/
티앤알 코리아(분양대행사)
"양도세 부분은 다주택자와 관련된 것이고
일반 중산층이나 실수요층에서는 취등록세
부분이 가장 큰 금액으로"
특히 대구의 경우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과세 폐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월세 상한제과 같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최병우 사무국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이게 무슨 대책이냐.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냐 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핑계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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