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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 대책 대구경북에는 효과 없을 듯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2-07 11:37:34 조회수 0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이
수도권 위주로 초점이 맞춰 져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다가구 소유자들이 집을 파는데 부담을 덜어 줘
거래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지역의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매물이 나와도
지금같은 불경기에서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과세 폐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 분양업체들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취.등록세 완화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에서
몇년 더 연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빠뜨린 채
대출로 쉽게 내 집을 사도록 하는
건설업계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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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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