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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합니다.
인구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지만, 정작 관련 대책이나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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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그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44만 5천 명으로
2002년과 비교해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S/U) 현재 한국의 인구는 4천 800만 명입니다.
유엔의 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4천 2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3천 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3천 700만 명은 지난 1975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문제로 인해
큰 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 최진호 교수/아주대 사회학
[결국은 성장을 못하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소득이 3만불, 4만불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저출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있는
문제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성공 국가로 주목을 받고있는
스웨덴과 프랑스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인구정책, 가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 국가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INT▶ 요란 홀스트림/
스웨덴 사회복지부 정책 자문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본능은 세계 어디나 같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장려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장려되는 것이죠.]
프랑스와 스웨덴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를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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