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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4가지 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방법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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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난해 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 기초단체 체계로는
주민 편익은 물론
국가와 지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행정체제 개편의 이윱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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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구,군 통합안과
직선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존속 여부에 따른
2가지안, 아예 자치권을 없애는 행정구안 등
4가지로 제시됐습니다.---
◀INT▶하혜수 교수/경북대
"효율성을 높이느냐 자치를 강화하느냐의
관점에서 나뉜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 대안에 대해서
지역의 목소리는 호의적이질 않았습니다.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수 밖에 없고
광역자치단체내에서의 구,군 통합보다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
인근 생활권간의 통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김익성 부장/대구상의
" 경제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
대구 경산, 영천 이런 쪽으로 통합돼야"
자치구.군 개편은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최현복 사무총장/흥사단
"현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경 확정될 계획이지만
반대 목소리와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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