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보해 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추가 국비를
증액이나 신규사업 끼워넣기를 통해
확보하려하자, 국회 예결위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식 의원
"정부가 균형예산 편성해 왔기때문에
예년처럼 국회에서 증액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때문에
못 넣은 사업은 몰라도 신규SOC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국비확보 성적표가 당락까지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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