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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비해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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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경상북도의 복지수요자는 70만명을 넘어
16개 시,도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빼고
가장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상북도가 예산의 1/3을 복지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INT▶김성조 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때문에 지자체가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할수없는 실정 "
지난 2004년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며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지만,
돈 많고 복지수요자는 적은 수도권에만
복지혜택이 집중되는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INT▶장상덕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농어촌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복지수요는 높다. 지역간 복지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운영비 부담때문에
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S/U]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복지 수요자는 더 많아
복지혜택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도 수도권에 살아야
그나마 괜찮은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꼴이
돼버렸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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