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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손놓은 대구시 주택행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0-03 17:32:29 조회수 0

◀ANC▶

대구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구시마저 손을 놓으면서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역에는 지난 2천 년부터 최근까지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70-80%가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의
공급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다 외지 투기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INT▶윤용섭 건축주택과장/대구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적어도 3-5년 정도
걸립니다.그래서 정부나 지방정부도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최근 10년간 시장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빗장 마저도 풀려버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당국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대구시는 최근 10년간
이런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대구도시공사도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민간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평형 공급을 외면했습니다.

◀INT▶성석진 달서구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 당국이나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좀 계획적으로 공급을 했더라면 서민들의
주택난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INT▶최병우 사무국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전.월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주택정책이 가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시장원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당국의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투기세력에 의한 서민들의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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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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