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상급식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함께
지역 경제관련 국가 기관들의
미미한 지역경제 기여도와
반서민 국세행정 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거론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 소식을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ＩＮＴ▶권영길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촌과 학생들 건강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사립학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법원에서 소송 중인데도
최근 2년 동안 2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장애인학생에 대한 교육형평성과
0.3%의 소수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북대 국감에서는
청소용역 직접 고용과
이공계 학생 자퇴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고
법인화에 대해 총장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안민석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원들이 80%, 85%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세무조사의 중소법인 비중과
부실,부당 과세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ＩＮＴ▶이한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늘리고 세정지원을 줄이고 이래서야..."

◀ＩＮＴ▶최경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작년보다 10%나 더 거둘 만큼 지역경제가 회복됐는가? 쥐어짠 것 아닌가?"

S/U]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서민용 주택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가 1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10로
줄어드는 등 생계형 국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여실히 줄어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