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국세청 등
경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미미한 지역경제 기여도와
반서민 국세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확한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INT▶김광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조사연구에서
경북지역 농촌경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또 악화된 대구·경북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제도와
조사연구 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연구프로젝트 계약 실적도
지적했습니다.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세무조사의 중소법인 비중과
부실,부당 과세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INT▶이한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늘리고 세정지원을 줄이고 이래서야..."
◀INT▶최경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작년보다 10%나 더 거둘 만큼 지역경제가 회복됐는가? 쥐어짠 것 아닌가?"
S/U]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서민용 주택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가 1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10로
줄어드는 등 생계형 국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여실히 줄어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