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 서민정책에 반하는 국세행정과
부실,부당 과세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의
중소법인 비중이 2.2% 감소했는데도,
대구청의 경우는 오히려 9.5%나 늘었다"면서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길부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실시한
서민용 주택이나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가 1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10로 줄어드는 등 생계형 국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크게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광림 의원과 권경석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구국세청이 고의나 실수로
부당과세한 금액이 천 6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천 457억 원은 적게, 208억 원은
많게 부과돼 연 인원 638명이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와 민원인과의 유착비리에 따른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