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독도의 공시지가를
10억 원 정도로 발표하자,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현재 10억 원 정도라고 발표한
독도의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되지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민의 독도에 대한 정서와
독도주변의 매장자원, 어자원 등을 감안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를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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